김상현
김상현 · 평범한 글쟁이
2022/04/18
처음부터 시민이 아니었던 사람들
'관습 형법' 국방경비법 1948년 7월 5일. 미군정은 '국방경비법'을 발표합니다. '국방경비법'이란 당시 38도선 이남의 치안을 책임지던 '남조선국방경비대'와 관련된 법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군대 조직에 적용하는 형법, 즉 '군형법' 성격의 법이었습니다. 이는, 1962년 대한민국 국회가 공식적으로 '군형법'을 제정할 때까지 한국에서 해안경비법과 더불어 유이한 군형법 중 하나였습니다. 이 국방경비법은 '관습 형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법인데요, 한홍구 교수의 '‘관습 형법’ 은 더 죽여주셨다'라는 글을 일부 인용하겠습니다. ‘국방경비법’이란 무시무시한 ‘거시기’가 있었다. 왜 하필 ‘거시기’라 했냐 하면 이름에는 ‘법’이란 글자가 들어 있지만, 도저히 법이라 불러줄 수 없기 때문이다. “악법도 법이냐”라는 해묵은 논쟁도 있지만, 이 거시기는 그 논쟁의 대상도 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볼 때 이건 그냥 악법이 아니라 ‘법도 아니다’란 소...
Nathan
Nathan · 저의 부족한 생각입니다
2022/04/19
답글: 처음부터 시민이 아니었던 사람들
노동/인권/사회
의무는 의무대로 지게하면서
사람 대접은 안하는게 참 웃깁니다
정말 너무 어이없는 법...
개인 성생활에까지 개입해서
처벌한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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