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 혐오를 이기는 참여 ⑤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 by 마릴린 - 얼룩소 alook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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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 혐오를 이기는 참여 ⑤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

✏️ 한줄 요약: “정책토론 같아 보이지만, 따져 보면 전혀 아니다.” ✓ 혐오표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 또는 집단에게 1)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2) 차별 폭력을 선전 선동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외국인 영주권자 투표권에 문제제기, 정치인이 할 수 있다. 정책토론 대상도 맞다. 한국이 실제로 글로벌 기준으로 좀 앞서나간 편이기도 하고.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 표현은 영주권자 투표권 문제를 상호주의(상대 국가와 우리가 동등하게 해야 한다)로 다뤘는데, 이건 완전히 말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영주권자에 투표권을 줄지 말지 문제를, 상대 나라 정책을 보고 어떻게 결정하나? 중국인은 중국이 안 주니까 우리도 안 주고, 독일인은 독일이 주니까 우리도 주고, 이러자는 건가? 미국은 주마다 제도가 다른데, 그러면 미국인은 출신 주별로 투표권을 줬다 말았다 ...

마릴린 · 전직 선생, 현직 무직.

2022/06/22

답글: 🤬 혐오를 이기는 참여 ⑤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

한국정치

혐오표현은 아니다. 단지 중국에서의 한국인 무투표권에 대한 한국에서의 중국인 무투표권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 공정의 의미와 합리성을 표현한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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