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과연 최선일까요?

황인혁
황인혁 · 대학생
2022/06/17
사진 |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블로그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으로 치열했고, 개표 상황은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그 결과는 역시나 흥미로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유난히 많이 보인 문구가 있습니다.

  • 전교조 철폐/OUT/반대
  • 좌파 교육 철폐/OUT/반대
  • 학생인권조례 철폐/OUT/반대

이 세 가지 문구는 주로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들이 사용했던 표어로, 결코 서로 떨어지지 않고 늘 붙어 다녔습니다. 전교조의 교육은 좌파 교육, 그 전교조의 좌파 교육의 산물은 학생인권조례이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행태와 교육의 정치적 편향성에 관한 내용은 말하고 토론하자면 밑도 끝도없어지는 내용이니 이번 글에서는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다만 거슬리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09년 당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의해 발의되어 2010년 경기도의회를 통과해 공포, 2011년 시행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최초로, 이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순으로 시행 되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역마다 자잘한 차이들은 있지만, 보통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체벌 금지
  • 야간자율학습 강제 금지
  • 용모에 대해서 자기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
  • 두발 길이 규제 금지
  • 학생의 양심에 반하는 진술 강요 금지
  • 종교의 자유 보장
  •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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