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on] 결선투표제, 고려할 점과 대안으로써의 선호투표제 | 비례대표제 더 생각해 볼 점. by 김재경

박순우(박현안) · 쓰는 사람

2022/03/10

아침이 밝았습니다. 몽롱한 아침입니다. 혹시 자신이 생각한 최악의 후보가 당선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마땅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쪽이든 찜찜한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머리털 나고 이렇게 박빙인 선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흐릿한 정신과 앞으로의 5년을 생각하며, 할많하않의 아침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려야죠. 내가 원하던 대통령이든 아니든 우리는 또 앞으로의 5년을 지켜봐야 할 의무가 남아 있는 성숙한 시민이니까요. 제가 황망한 오늘 아침, 다시 정신을 차리며 주목한 건 선거제 개편입니다. 저번에 제가 결선투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글을 올린 뒤 그게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좀 해볼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선거는 단순다수투표제입니다. 득표율과 상관없이 1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시스템이죠.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50% 이상 득...

김재경 · Active Researcher

2022/03/10

[Add-on] 결선투표제, 고려할 점과 대안으로써의 선호투표제 | 비례대표제 더 생각해 볼 점.

한국정치

안그래도 선거제 관련해서 한번 쭉 정리해볼까 싶은데, 마침 좋은 포스팅이 올라왔군요. 숟가락을 살짝 얹어볼까 합니다.

선거제와 정부 형태는 연관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부 다루어야 할거 같은데, 생각보다 연재로 쭉 쓰는게 쉽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선거제는 진짜진짜지인짜 할 말이 많은 분야고, 정보도 많은 분야라 참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거나 체력이 더 좋으면 좋겠네요 ㅠ
본문의 내용에라도 짧게 코멘트를 달아 보자면..

1. 결선투표제로의 변화 시 고려할 점(단점, 대안 및 보완) - 이 자료(클릭 시 다운로드)를 일단 참고하였습니다

단점 - 특정 조건을 충족(일반적으로 50% 기준)하지 못하여 선거를 다시 실시하게 될 경우, 당연하지만 선거 비용과 추가적인 선거 관리를 위해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뒤 내용에서 추가로 반복하지 않기 위해 확실히 하자면, 어떤 선거제도든, 매우 자연스럽게 '복잡해질수록, 비싸고 관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번 대선만 하더라도 약 4,210억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따라서,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마저도 크고 작은 선거관리 논란이 있었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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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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