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건 대통령 자리가 아니라, '선거제 개편'
2022/03/10
아침이 밝았습니다. 몽롱한 아침입니다. 혹시 자신이 생각한 최악의 후보가 당선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마땅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쪽이든 찜찜한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머리털 나고 이렇게 박빙인 선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흐릿한 정신과 앞으로의 5년을 생각하며, 할많하않의 아침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려야죠. 내가 원하던 대통령이든 아니든 우리는 또 앞으로의 5년을 지켜봐야 할 의무가 남아 있는 성숙한 시민이니까요. 제가 황망한 오늘 아침, 다시 정신을 차리며 주목한 건 선거제 개편입니다. 저번에 제가 결선투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글을 올린 뒤 그게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좀 해볼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선거는 단순다수투표제입니다. 득표율과 상관없이 1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시스템이죠.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50% 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1, 2등을 추려서 다시 2차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강제적인 과반 투표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결선투표제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단순다수투표제의 경우 이번처럼 박빙의 선거에서 소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표를 온전하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최악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죠. 드러난 표심이 진심이 아닌 겁니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사람들은 소신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득표로 당선이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요. 이후에 2차 투표로 당선자가 가려지면 과반의 득표를 가져가게 되니 앞으로의 국정 운영도 훨씬 힘을 받겠죠.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사람들은 소신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득표로 당선이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요. 이후에 2차 투표로 당선자가 가려지면 과반의 득표를 가져가게 되니 앞으로의 국정 운영도 훨씬 힘을 받겠죠.
...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