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법이 문제입니다.. by 백지우

달빛소년 · 댓글 감사합니다^^

2022/09/16

피해자에게 명복을 빕니다. 가해자에게 엄벌을 사회에 경각심을, 사법부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스토킹 범죄자를 잠재적인 살인자로 처벌하여 격리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사법부가 죽인 생명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31살 남자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살인범은 징역 9년을 받고 선고를 하루 앞두고 1시간 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19년부터 전화,문자 350건에 고소 이후에도 2월까지 스무 번가량 연락했습니다. 경찰은 긴급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살인범에게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 영장 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구속 되지 않은 잠재적 살인자가 범행을 저지른 것 입니다. 집요한 스토킹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스토킹 범죄 관련 신고 건수는 4,515건이지만 처벌은 488건 (11%)가 진행되었고 나머지 4027건(89%)는 무혐의입니다. 스토킹이 ...

백지우 · 전업 투자자. 주식 투자 및 경제

2022/09/16

역시 법이 문제입니다..

노동/인권/사회+1

이건 누가 보더라도 우발적 살인이 아닌..
계획된 살인일텐데..

9년이면 너무 낮네요..
적어도 몇 십년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그 전에 스토킹 전적이 있다면..
더 가중처벌이 되어야 되는게 아닌지...

역시 동방예의지국 입니다..
살인자의 인권도 중요시 하는 나라..
우리나라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이게 정치랑 또 연결이 되니..
긴말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남녀노소를 떠나 범죄자는 범죄자로
취급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