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스토킹 범죄자는 잠재적인 살인자로 대해야 한다.
사법부가 죽인 생명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31살 남자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살인범은 징역 9년을 받고 선고를 하루 앞두고 1시간 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19년부터 전화,문자 350건에 고소 이후에도 2월까지 스무 번가량 연락했습니다. 경찰은 긴급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살인범에게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 영장 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구속 되지 않은 잠재적 살인자가 범행을 저지른 것 입니다.
이희영 님 댓글 감사합니다. 심각한 경우 신상 공개도 신중하게 고려 할만 합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살인죄에 대해서는 조금의 선천도 없이 바로 신상공개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스토킹을 안당해 본사람은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들의 연속인지 꼭 강력한 처벌을 받았스면 합니다
위치 추적과 구속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해서 사회로 돌려 놓던지 격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조치와 세밀한 신변보호룰 하고 진작 구속했다면 살릴 수 있던 스토킹 피해자가 살해당한 것이 이미 여러번입니다. 대체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언제까지 죽임을 당헤야 할까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살인죄에 대해서는 조금의 선천도 없이 바로 신상공개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스토킹을 안당해 본사람은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들의 연속인지 꼭 강력한 처벌을 받았스면 합니다
적절한 조치와 세밀한 신변보호룰 하고 진작 구속했다면 살릴 수 있던 스토킹 피해자가 살해당한 것이 이미 여러번입니다. 대체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언제까지 죽임을 당헤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