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애나 스완슨(Ana Swanson)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국가 간 무역 분쟁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소파, 의류, 자동차 부품으로 가득 찬 수백만 개의 컨테이너가 외국 공장에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출처: 스텔라 칼리니나/뉴욕타임스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새로운 산업 및 무역 정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기후 정책과 관련한 새로운 갈등으로 국제 동맹과 세계 무역 시스템에 긴장이 초래되고 있다. 환경 재앙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정책들이 국가 간 무역 전쟁을 한층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달 사이 미국과 유럽은 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보조금, 관세, 기타 정책을 제안하거나 도입했다. 관련 방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 지구적인 기후 재앙을 피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원 사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 정책으로 인해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주거나 외국 제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해외 국가와 기업에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정책들은 미국과 유럽이 수십 년에 걸쳐 세계무역기구(WTO)와 함께 무역 장벽을 무너뜨리고 더 평등한 조건으로 거래하며 글로벌 경제 성장을 견인하려 했던 것에서 출발한다.
이제 각국은 기후 변화로 생긴 실질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마련 중이고, 이는 기존 동맹국들을 경쟁자의 위치에 올려놓고 있다. 더불어 이미 취약해진 글로벌 무역관리 시스템의 균열 또한 한층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