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코피토’ 계획을 보류한 프랑스의 속내는?
2024/07/24
마르크 레메 | 기자
프랑스 농민들의 도로 봉쇄 시위가 이어지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프랑스 최대 농업 조합인 프랑스 농업경영자 총연맹(FNSEA)이 제시하는 요구사항에 응했다. 그러나 다른 단체에서 요구한 적절한 소득 문제에 대해 이들은 함구했다. 수많은 과학 논문이 입증했듯이 과도한 살충제 사용과 합성 물질 사용으로 인한 최초의 피해자는 농업인이다. 그런데도 프랑스 정부는 건강 정책과 환경 정책에서 눈에 띄게 뒷걸음질 치고 있다.(1)
‘트랙터의 반란’은 1960년대 탄생한 개발 방식이 현재 위기에 봉착했고, 이것이 매우 거대한 소득 격차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다.(2) 상위 10% 농업인은 1년에 최소 4만 4,600유로로 살아가지만, 하위 10% 농업인의 소득은 1년에 1만 900유로를 넘지 못한다. 전체 인구의 빈곤율은 14%지만 농업계에서 빈곤율은 16%에 이른다. 1970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 경영 규모는 계속해서 커졌지만 농업 경영인의 수는 약 160만 명에서 39만 명, 즉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프랑스 통계청의 예상에 의하면, 2035년에 프랑스의 농업 경영인 수는 27만 5,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 한다. 농업 분야의 일자리는 80만 명의 직원, 기술자, 농업 노동자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12만 명의 계절 노동자는 주로 외국인에다 불안정한 임시직이고 위험한 물질에 가장 먼저 노출된다.(3)
‘트랙터의 반란’은 1960년대 탄생한 개발 방식이 현재 위기에 봉착했고, 이것이 매우 거대한 소득 격차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다.(2) 상위 10% 농업인은 1년에 최소 4만 4,600유로로 살아가지만, 하위 10% 농업인의 소득은 1년에 1만 900유로를 넘지 못한다. 전체 인구의 빈곤율은 14%지만 농업계에서 빈곤율은 16%에 이른다. 1970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 경영 규모는 계속해서 커졌지만 농업 경영인의 수는 약 160만 명에서 39만 명, 즉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프랑스 통계청의 예상에 의하면, 2035년에 프랑스의 농업 경영인 수는 27만 5,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 한다. 농업 분야의 일자리는 80만 명의 직원, 기술자, 농업 노동자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12만 명의 계절 노동자는 주로 외국인에다 불안정한 임시직이고 위험한 물질에 가장 먼저 노출된다.(3)
10년 더 연기된 친환경적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르몽드의 대표적인 자매지로 약칭은 "르 디플로"입니다. 국제뉴스를 다루는 월간지로 30개 언어로 51개 국제판이 발행되고 있다. 조르조 아감벤, 아니 에르노, 알랭 바디우, 슬라보예 지젝, 피에르 부르디외 등 세계적 석학들이 즐겨 기고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어판이 2008년10월부터 발행되어 우리 사회에 비판적인 지적 담론의 장으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노엄 촘스키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를 일컬어 "세계를 보는 창"이라고 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