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나 코로나 걸렸다? 퉤” 침 뱉으면? [brf.] by 럭키트리

2022/02/04

다른 사람 얼굴에 침을 뱉은 것만으로도 현행 형법상 실형 사유. 그런데, 코로나19에 걸렸다며 침을 뱉는다면? So, it matters 사건1. 지난 11월, 경기 부천 어느 식당에서 50대 남성 A 씨가 “나 코로나 걸렸다”고 말하며 일행에게 침을 뱉음. 서울지법 이광열 판사는 그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사건2. 작년 12월, “코로나 무섭지?”라며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욕설 및 폭행, 그리고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 징역 6개월 선고. 공권력에 장애를 야기한 이상으로 코로나19확산 위험성을 감안한 가벌. 현행 형법에서 ‘침뱉기’는?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할 때 성립. 사람의 신체를 향해 침 뱉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로 검토될 여지 있음. 특히 “유형력”은 몸에 직접 닿지 않는 고함 등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침이 몸에 닿지 않아도 “유형력”에 해당....

럭

럭키트리 · 모두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2022/02/05

답글: “나 코로나 걸렸다? 퉤” 침 뱉으면? [brf.]

한국정치+1 국제정치/국제사회

코로나를 떠나서 남을 협박하고 괴롭히는 행위가 너무 불쾌하고 소름 돋네요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다른 방식으로 남들을 협박하고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코로나라는 무기가 생긴것 뿐이죠

코로나라는 특수성을 반영해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