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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군대 복무 경험, 대학 학점 인정? 찬성 vs 반대 [토론소]
Intro기사 속에서 이 후보는, 군 복무의 경험을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힙니다.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정제’를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학습으로 취득 가능한 학점을 연간 12학점에서 21학점(18개월 기준)으로 확대하겠다” “수강료 전액 지원 등 학습 여건도 보장하겠다"며 “자격증 취득, 전문분야 교육이 필요한 병사는 원격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도 마련하겠다"배경군 복무 학점 인정제는 2019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군 복무 중 얻은 사회봉사, 인성교육, 리더십 등의 시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각 대학은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합니다. 2014년과 2016년, 각각 국방부가 주도해 군 복무 학점 인정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습니다.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평등권 침해 및 비례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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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답글: 군대 복무 경험, 대학 학점 인정? 찬성 vs 반대 [토론소]
한국정치
군 복무 자들을 위한 혜택 및 보상 위한 정책 같은데, 군 복무자중 대학 진학중인자에만  특정한다는게 또다른 불평등 이라고 생각합니다. 혜택과 보상을 주려면 군 복무자중 특정한 분류가 아닌 모두를 위한 혜택과 보상이 되는 정책이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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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도 보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글쓰기가 많이 부족 해서 소통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 입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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