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단체들이 풍선을 북한 쪽으로 날려 보내는데, 이에 대응해서 북한이 사격 같은 도발을 할 경우 한국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논란이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다고 하니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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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가 북한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 만한 지렛대가 별로 없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국민들이 가난하게 되건 말건 북한은 김씨 왕조의 이익대로 국경을 틀어막으면 그만이라, 외부의 압력 수단으로 북한의 정책을 바꿀 수단이 거의 없는 것이다.[1] 심지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왔을 때 국지적으로 적극적 보복을 하려던 한국을 UN사에서 말렸을 정도.[2]
그런데 그나마 한국의 행동에 북한이 대응하는 것이 있다면

* 대북 확성기 방송; 탈북민들 중 '일기예보가 맞아서 북한 공식 예보보다 더 신뢰했다'는 증언이 있다(link 1).

* 풍선 발송

  나는 안 그래도 모자란 압력 수단을 우리가 알아서 없앤다면 그리 현명하지 못하다 생각한다. 오물 풍선 등으로 북한이 대응한다는 자체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다. 단 탈북자 단체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니 어느 정도 강도와 횟수를 조절하고, 접경 지역 주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국가에서 보험을 들어 주는 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漁夫

[1] 예외가 있긴 한데, 중국이 유류 공급을 줄이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유효함이 이미 증명되었다.
[2] 당시 어느 정도 더 크게 보복하는 편이 나았을 수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