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단체들이 풍선을 북한 쪽으로 날려 보내는데, 이에 대응해서 북한이 사격 같은 도발을 할 경우 한국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논란이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다고 하니 검토가 필요하다. =============== 우리 나라가 북한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 만한 지렛대가 별로 없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국민들이 가난하게 되건 말건 북한은 김씨 왕조의 이익대로 국경을 틀어막으면 그만이라, 외부의 압력 수단으로 북한의 정책을 바꿀 수단이 거의 없는 것이다.[1] 심지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왔을 때 국지적으로 적극적 보복을 하려던 한국을 UN사에서 말렸을 정도.[2] 그런데 그나마 한국의 행동에 북한이 대응하는 것이 있다면 * 대북 확성기 방송; 탈북민들 중 '일기예보가 맞아서 북한 공식 예보보다 더 신뢰했다'는 증언이 있다(link 1). 영향력이 크죠. 서로 체제 선전하고 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뉴스를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