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인력 증원

1. 전문의 인력 증원은 정부와 협의할 만한 내용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 대학병원의 진료 공백을 2차 병원급에서 메우고 있는데 이 병원들은 수련의가 없이 전문의들만으로도 대학병원보다 높지 않은 의료비를 받으면서도 병원 운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물론 2차 병원이 어려워서 문을 닫은 사례도 많이 있지만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들의 사례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2. 전문의의 채용은 필수적으로 비용을 수반합니다.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과연 병원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려고 할까요? 결국 필연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과 진료비 인상이 동시에 동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