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은 '보수 우파'가 먼저 챙겨야할 일 아닌가 

유창선
유창선 인증된 계정 · 칼럼니스트
2024/04/19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채상병 특검법 수용하는 달라짐 보여야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공언하고있다. "이번 4월 총선 민심서 국민들이 요구한 가장 중요한 법안들 중 하나"(홍익표 원내대표)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그래서 "총선 민의를 반영해 정부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다. 

아직 사회적 찬반 논란과 여야 이견이 따르고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논외로 하고, 우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 국방부·대통령실이 개입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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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시사평론을 했습니다. 뇌종양 수술을 하고 긴 투병의 시간을 거친 이후로 인생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문화예술과 인생에 대한 글쓰기도 많이 합니다. 서울신문, 아시아경제,아주경제,시사저널,주간한국, 여성신문,신동아,폴리뉴스에 칼럼 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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