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붕괴의 근원
2024/02/10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은 sns에
지지율을 최대한 의석수에 반영하려는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근거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통합형비례정당에서는
지지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은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온전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는
지역구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군소 정당들의 지역구 득표률이
최대한 의회 구성에 반영되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사표 심리를 막아 유권자들이
전략투표가 아닌 소신투표할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해서,
좀 더 다양한 요구들을 의회구성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화시키면 지역구는 거대 정당들이,
비례는 군소 정당들이 획득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
준연동형 비례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김용민은 단지 지지율대로 의석...
지지율을 최대한 의석수에 반영하려는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근거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통합형비례정당에서는
지지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은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온전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는
지역구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군소 정당들의 지역구 득표률이
최대한 의회 구성에 반영되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사표 심리를 막아 유권자들이
전략투표가 아닌 소신투표할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해서,
좀 더 다양한 요구들을 의회구성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화시키면 지역구는 거대 정당들이,
비례는 군소 정당들이 획득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
준연동형 비례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김용민은 단지 지지율대로 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