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경중완급을 구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무엇이 중하고 덜 중요한지, 무엇이 급하고 덜 급한지 판단하는 것이 정치이고 정치인이다.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항상 바뀐다. 예전에 중요했던 것이 지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예전에 시급했던 것이 지금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오늘 뉴스에 매우 중요한 뉴스 두가지를 보았다. 하나는 유럽이 3월 14일  미국의 인플레감축법과 유사한 핵심원자재법을 발표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23년 1월 경상수지가 사상최대적자인 -42.5억불에 달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쯤되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시급하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를 직감할 수 밖에 없다. 지금 한국 정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역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당장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따져서 분야별로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코로나 완화 이후 외국여행이 폭발적으로 늘고 외국차 수입이 급증했다고 한다. 지금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매우 위험하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여행도 좀 자제하고 외제차 구매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한국 자동차의 품질과 서비스를 탓하면서 벌을 준다는 생각으로 혹은 과시적인 목적으로 외제차를 사도 되는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다. 

무역수지적자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와 원자재를 싼값에 수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미국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은 모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