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
이것 저것 간섭하며 삽니다
국제정치질서, 국방과 안보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로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패권경쟁, 북한핵문제에 관한 글을 씁니다. 간혹 국내정치에 관한 글도 씁니다.
<23-4-17 국민의힘을 위기에 몰아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대미정책>
<23-4-17 국민의힘을 위기에 몰아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대미정책>
국제정치 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변화는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이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전지구적인 동시다발적인 변화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변화의 핵심은 미국의 패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미국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영향력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그 속도다. 지금은 완만한 변화로 미국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상황은 알 수 없다. 변화의 속도가 어떤 지점에 이르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만큼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정세가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런 변화의 의미와 속도 그리고 그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는 것이다. 장삼이사가 다 아는 것을 한국의 정치 엘리뜨와 지식인들 그리고 언론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23-3-23 북한은 왜 한미연합연습에 반발하는가? 한미연합연습의 파라독스 >
<23-3-23 북한은 왜 한미연합연습에 반발하는가? 한미연합연습의 파라독스 >
3월 13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가 23일 오늘 종료되고 한미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시작된다. 북한은 이번 한미연합연습에 과거와 다르게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작년도에도 북한은 연합연습때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때 한미의 연합연습이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했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북한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올해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대응을 했다. 올해 북한의 반발은 작년과 차원이 다르다. 그것은 올해 실시한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가 사실 방패가 아니라 ‘창’이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연합연습은 형식적으로나마 방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제1부 방어, 제2부 반격의 단계로 나누어 구분했다. 그런 이유로 한미연합연습은 방어적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한미연합연습은 방어단계는 생략하고 반격단계부터 시작했다. 사실상 이는 한미의 선제공격으로 전쟁을 시작한다는 평가가 가능한 부분이...
< 23-3-20 조지 소로스 등장의 의미와 미국 금융자본의 움직임, 뭔가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 같다.>
< 23-3-20 조지 소로스 등장의 의미와 미국 금융자본의 움직임, 뭔가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 같다.>
조지 소로스가 뮌헨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가 패배하면 러시아 제국은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조지 소로스는 미국 국내정치는 물론 국제정치에 대해 직접 개입해 왔다.
2020년 1월 23일에는 트럼프를 병적인 나르시스트이자 포퓰리스트이며 국수주의자라고 비난하면서 ‘포퓰리즘과 국수주의에 대항하는 교육운동’에 10억달러를 기부했다.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기고 당선된 것도 소로스의 영향력에 적지 않게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트럼프는 3월 19일 이번 화요일 3월 21일에 미국 검찰에 의해 체포될 것이라고 자신이 만든 소셜 미디어인 Truth Social에서 주장했다. 이와함께 미국의 맨하턴 검사장이 소로스의 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시위를 벌리라고 요구했다.
이제까지 미국의 금융자본이 대통령 선거과정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입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미국 금융자본의 계보는 모르건-록펠러로 이어진다. 모르건과 록펠...
<23-3-16 반도체 클러스터 300조원 투자 결정으로 드러난 윤석열 정권 대외정책의 모순>
<23-3-16 반도체 클러스터 300조원 투자 결정으로 드러난 윤석열 정권 대외정책의 모순>
정치가 경제를 견인할 수도 있고 경제가 정치를 견인할 수도 있다. 정치와 경제가 서로 다른 길을 가려고 하면 결국은 경제가 정치를 이긴다. 3월 15일 정부는 300조원을 들여서 2042년까지 용인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삼성과 하이닉스같은 반도체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칩4동맹요구로 인한 중국시장의 상실, IRA 법안으로 인한 반도체 생산기술의 유출과 같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그 이후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빼앗겠다는 의중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용인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는 것은 칩4동맹으로 인한 반도체 시장 상실과 반도체기술 유출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결정은 전적으로 삼성과 하이닉스 특히 그 중에서도 삼성의 입김이 결정적으로 작동한 것이...
<23-3-10 윤석열과 이재명,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유감 >
<23-3-9 미국 정보기관이 노드스트림 2 파괴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한 이유는?>
<23-3-9 미국 정보기관이 노드스트림 2 파괴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한 이유는?>
22년 9월말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지하천연가스관 노드스트림1,2 4개의 관중에서 3개가 폭파되었다. 노드스트림 폭파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다. 트럼프 전대통령부터 바이든 현대통령까지 독일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노드스트림에 불편한 기색을 수차례에 걸쳐 내비쳤기 때문이다. 사건이 발생하자, 유럽은 말로만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러시아는 미국과 영국이 연합해서 노드스트림2를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미궁으로 빠져드는 것 같던 노드스트림2 파괴사건에 본격적으로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은 23년 2월 8일 퓰리처 상에 빛나는 탐사전문 보도 기자인 세이무어 허쉬 전NYT 기자가 미국 정부가 직접개입했으며 그 결정과정에 바이든 미대통령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 행정부가 8개월에 이르는 기간동안 직접 기획하고 준비했으며 결행했다는 것을 밝힌 것은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방의 언론은 허쉬 기자의 보도 내용을 무시하는 분위기였다.
분위...
<23-3-8 윤석열의 대일화해는 왜 민족반역적인가? 김대중과의 차이>
<23-3-6 제2차세계대전이후의 전쟁과 미국의 패권약화 과정>
<23-3-5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술의 변화 : 과거로의 회귀>
<23-3-3 서서히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한-미관계,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23-3-3 서서히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한-미관계,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