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8
원격진료가 효율적인 보완재가 되리라는 것은 상식에 맞다고 생각해요.
문제들은 하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건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겠죠.
밥그릇 문제가 얽히지만, 의사나 약사들의 밥그릇이라고 해서 소상공인의 밥그릇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항상 효율성과 소비자 편익, 기존 종사자들의 밥그릇이 서로 충돌이 나는 문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냥 시장 논리가 관철되고 기존 사람들은 속절없이 밀려나는데, 어떨 때는 변화가 저지되거나 늦춰지고 기존 사람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효율적인 변화는 일어나면서 기존 사람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는 것이 최선일텐데 현실에선 혁신이 좌절되거나 변화의 희생자들이 생기죠.
이런 일들이 항상 그때그때의 정치 상황과 기...
문제들은 하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건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겠죠.
밥그릇 문제가 얽히지만, 의사나 약사들의 밥그릇이라고 해서 소상공인의 밥그릇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항상 효율성과 소비자 편익, 기존 종사자들의 밥그릇이 서로 충돌이 나는 문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냥 시장 논리가 관철되고 기존 사람들은 속절없이 밀려나는데, 어떨 때는 변화가 저지되거나 늦춰지고 기존 사람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효율적인 변화는 일어나면서 기존 사람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는 것이 최선일텐데 현실에선 혁신이 좌절되거나 변화의 희생자들이 생기죠.
이런 일들이 항상 그때그때의 정치 상황과 기...
궁금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배우고자 노력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공감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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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기준과 원칙들을 정해가는 큰 틀의 정치를 봤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 스웨덴의 사회적 대타협 같은..
약간 얼룩소를 하기 전에 정치에 관심없던 이유가 이 때문이었습니다.
'정치 상황과 기득권의 힘 대결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게 된다' 그렇다보니 목소리를 내거나 관심을 갖는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거 대학생 시절엔 토의는 즐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생업에 뛰어드니 관심이 사라지더군요.
근데 얼룩소를 하면서 다시 관심을 갖고 또 더 관심 가져야 할 분야가 없나 찾다보니, 이렇게 글도 막 쓰게되네요. ㅎㅎㅎ이런 공론장이 오래 유지되면 더 나은 기준과 방법을 찾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기준과 원칙들을 정해가는 큰 틀의 정치를 봤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 스웨덴의 사회적 대타협 같은..
약간 얼룩소를 하기 전에 정치에 관심없던 이유가 이 때문이었습니다.
'정치 상황과 기득권의 힘 대결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게 된다' 그렇다보니 목소리를 내거나 관심을 갖는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거 대학생 시절엔 토의는 즐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생업에 뛰어드니 관심이 사라지더군요.
근데 얼룩소를 하면서 다시 관심을 갖고 또 더 관심 가져야 할 분야가 없나 찾다보니, 이렇게 글도 막 쓰게되네요. ㅎㅎㅎ이런 공론장이 오래 유지되면 더 나은 기준과 방법을 찾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