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표상 선진국이나 체감상 선진국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배에 극심한 문제가 있음을 방증합니다. 이미 1970년대부터 과도한 성장 중심 경제성장의 부작용이 불거지기 시작했는데(난쏘공, 영자의 전성시대 등이 이를 그리고 있지요), 여러 이유로 인해 그러한 왜곡된 경제, 사회 구조가 제대로 개선되지 못한 채 2020년대까지 이어지는 거지요. 요컨대 저는 우리나라가 군사정권으로부터의 형식적 민주화만 달성했을 뿐, 재벌 독식이나 가부장제 등으로부터는 전혀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와 인적 자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양적인 성장은 이루어낼 수는 있었지만, 극심한 청년실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 저출산 문제 등은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거구요. 분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