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우... 이 주제는 제 입이 매우 근질거릴 수밖에 없는 글이군요.. 쓰려던 글 잠시 미루고, 이 글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짧게 작성하겠습니다. 제발 짧게 작성해라 나 자신...! 1. 의외로 국제법은 강제성이 적습니다. 특히 강대국이라면, 그 영향에서 더더욱 자유롭습니다. 영향이 없진 않겠습니다만, 국제법이 잘 준수가 되었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 범죄를 일으켰을까요. 기사에 따르면, 우선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로부터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어떠한 제재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인 ICC에는 러시아가 2016년에 탈퇴했다고 나옵니다. 러시아의 이번 침공이 아니더라도, 방금 사례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세계 정부라 불리우는 UN의 상임이사회 5국이 여러 의사 결정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만 보아도, 국제법과 국제기구가 강대국 위주로 돌아간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후쿠시마 수산물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