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에 앞서,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석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두 당 모두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이 글은 단순히 두 당의 정치색, 방향성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대한민국 의회에서 중요시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자 함을 밝힙니다. 이 글은 2022 상반기 교내 학생 세미나 목적으로 쓰여졌던 글입니다.

1. 서론

 교섭단체. 국회의 의사결정을 수월히 하기 위한 의사결정체로,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또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 또는 원내단체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데 있다. 또한 본회의 및 위원회에 있어서 발언자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등도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대한민국국회 사이트>열린국회정보)
 이와 같이 의회 의사결정의 기본적인 합의들이 교섭단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 국회(2022.05.27. 기준)에는 교섭단체가 두 개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외 정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을 다 합쳐도 16명으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회 전체 의석수 292석 중 276석을 거대양당이 차지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거대양당으로 가득찬 국회, 그리고 정치계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 물론 당의 최우선가치가 다른 것 뿐, 두 당도 다양한 가치를 존중할 것이다. 또 당만으로 뽑힌 사람들이 아니고, 지역구를 대표하려 뽑힌 의원들이기도 함을 안다. 그렇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것은 분명 소수의견을 대표하는 정당이 ‘극’소수이기 때문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보고서에서 이를 확인하고, 그렇다면 군소정당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