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저작권 이야기] 저작물을 둘러싼 세 가지 권리 by 복뎅이

정지우 · 문화평론가 겸 변호사

2022/05/27

저작물을 둘러싼 권리들 우리는 흔히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알고 있다. 이는 마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소유권이 있다는 것처럼 단순한 진실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부동산 하나를 둘러싸고도, 누구는 소유권자이고, 누구는 전세권자이며, 누구는 저당권자일 수 있듯이 저작권을 둘러싸고도 만만치 않은 복잡한 문제가 있다. 당장 ‘노래’ 한 곡을 둘러싸고도, 그 노래의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작사가나 작곡가인지, 그 노래를 부른 가수인지, 혹은 그 가수가 소속된 회사나 음반회사인지 같은 복잡한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은 이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크게 세 종류의 권리를 만들어 놓았다.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이다. 이 세가지 개념만 이해하더라도, 하나의 저작물을 둘러싼 사람들의 권리 관계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정의를 보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고, 저작자의 정의는 “저작물을...

복

복뎅이 · 인생에 오십후반즈음에서...

2022/05/28

답글: [저작권 이야기] 저작물을 둘러싼 세 가지 권리

산업/기술/IT

이세상에는 무엇이든 간단한 것은 없는거 같아요..
여러가지 권리들이 존재하고..그게..원할하지 못하면..소송면으로도..분쟁을 조정하려 든다.
법적인 것들은 참...머리가 아프다....그래서 최대한 그부분으로 까지 도달하지 않으려...타협을 논하기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대화로써...서로에 생각과...의견을 들어보구....결정하는 그런 면모도..좋은 방법이리라....
작은 저에 소견이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