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김상현 · 평범한 글쟁이
2022/03/12
르펜의 역설 - 결선투표제는 최선인가?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개혁의 단골소재입니다. 국회의원 선출 관련해서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통령 선출 관련해서는 '결선투표제'가 뽑힙니다. 최근에 치룬 선거가 대통령 선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후자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데, 결선투표제는 과연 어떤 선거제도일까요? 결선투표제란 결선투표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이해하기 쉬운 선거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는 후보가 없다면, 1위와 2위를 한 후보가 2차 투표에 올라가 결선을 치루는 선거제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권자는 1차 투표에서 소신투표를 할 수 있어 새로운 정치세력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결선투표제가 있었다면, '팔을 자르는 심정으로' 이재명 후보를 뽑은 사람들은 1차 투표에서 심상정 후보나 기타 다른 후보를 마음 편히 뽑을 수 있게 되죠.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박현안 얼룩커님의 '중요한 건 대통령 자리가 아니라, '선거제 개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
지소 · 얼룩소
2022/03/15
답글: 르펜의 역설 - 결선투표제는 최선인가?
한국정치
역시 모든 제도에는 장단이 있나봅니다..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 입니다.. 어떤 제도건 맹점이 존재하기 마련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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