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현재 허가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개입이 싫어요

요즘 이슈인 부동산도 이미 몇채씩 사서 임대사업자등록한 사람에게만 유리하고 
새로운 사람들의 진입을 막고 있잖아요
대출문제도 그렇고...

왜 어떤 정책을 생각할때 이런 생각을 못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