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빌미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털도 뽑지 않고 그냥 잡아 먹으려 하고 있다. 보조금을 빌미로 반도체 핵심기술을 넘겨주는 것은 물론 공장 운영에 따른 초과 이익분까지 미국 정부에 반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정도 되면 날강도 수준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기업을 위한 보호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정책을 무조건 지지하고 옹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한국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뒷짐을 지고 기업과 국민경제의 처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이런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지식인들과 언론들이 비판의식없이 미국이 하는 짓을 모두 옹호함으로써 한국 대중들의 생각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만일 중국이 한국의 기업에게 반도체 핵심기술을 요구하고 초과수익을 중국정부에 반납하라고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난리가 났을 것이다. 지금도 한국의 언론과 지식인들은 묵묵부답하고 있다. 그들은 비겁한 기회주의자다. 

조선일보는 일전에 중국에 있는 삼성과 SK 반도체 공장의 철수를 위해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을 말이라고 하는 것인지 기가찼다. 한국은 중국에 반도체 팔지 않으면 시장의 절반은 포기하는 것이다. 삼성과 SK가 중국에서 나온다고 하면 중국은 한국 기업의 철수를 그냥 그대로 두고 볼 것 같은가? 아마도 삼성과 SK 공장은 그냥 중국에게 빼앗기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될 것이다. 중국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한국에 정상적인 정권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