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안철수,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될까 [.brf] by 최성욱

2022/02/17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민의당 대선 유세차량에서 일산화탄소 가스 유출 사고가 일어나 2명이 숨진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 So, it matters 사고 당시 유세용 버스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였고, 선거운동 영상이 담긴 대형 LED 스크린이 설치 돼 있었. 이 스크린을 작동시키기 위해 돌린 자가발전장치가 문제. 이 발전기를 가동하면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들어가 운전기사 등이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문제의 발전기는 버스 수하물 칸에 장착되어 있었음. 사고 당시 추위를 피하려고 버스 문까지 받고 발전기를 돌렸는데 이 와중에 일산화탄소 가스가 발생해 밀폐된 버스 공간으로 퍼지면서 참사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큼. 핵심은 사전에 이런 위험을 현장에서 충분히 알고 있고, 또한 관리 감독자 역시 이 문제를 제대로 챙겼는지 여부. 사실 및 추정 국민의당 측은 사고 발생 후 긴급 브리핑에서 "(...

최

최성욱 · 말하기보다 듣기가 중요해요!

2022/02/18

답글: 안철수,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될까 [.brf]

노동/인권/사회

무전유죄 유전무죄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가난하고 친일하면 삼대가 부자다.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이런 고정관념을 안 느끼는 결과과 나오면 좋겠습니다.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속은 어떨지 모르지만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희생자들과 공감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희생과 죽음은 누구나 가는 길이고 우리도 언젠가 따라 갈길이니 존중 받는 문화가 널리 퍼져야 세대와 계급을 떠나 만인에게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