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2
5년이라는 기간은 "성공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과거에 꾸준히 해왔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란게 있었지요
그것 역시 1차로 끝나지않고 꾸준히 진행되어
이름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까지
진행되었지요
대통령이 뭔가를 성공적으로 완성했다라고 이야기 하다면....
그건 과거의 뭔가에 대한 끝맺음 정도일듯 합니다
즉 현재 진행형인 뭔가에 대한 이야기라면 결코 5년으로 해결되지않으니까요
인생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회사도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정치도 계속되고 있죠
뭔가를 하다가 중도에 내려오는게 5년 단임제의 대통령입니다
(만일 안내려 온다면 영구집권을 노리는 독재자...)
그렇다고 중임제로 바꾸기는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게 믿음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여간....기대...
과거에 꾸준히 해왔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란게 있었지요
그것 역시 1차로 끝나지않고 꾸준히 진행되어
이름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까지
진행되었지요
대통령이 뭔가를 성공적으로 완성했다라고 이야기 하다면....
그건 과거의 뭔가에 대한 끝맺음 정도일듯 합니다
즉 현재 진행형인 뭔가에 대한 이야기라면 결코 5년으로 해결되지않으니까요
인생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회사도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정치도 계속되고 있죠
뭔가를 하다가 중도에 내려오는게 5년 단임제의 대통령입니다
(만일 안내려 온다면 영구집권을 노리는 독재자...)
그렇다고 중임제로 바꾸기는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게 믿음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여간....기대...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최근 지식 수집가도 추가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 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브리야 사바랭 미식예찬)
@puregold
좋은 정책은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않죠
무상급식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정착된것처럼 서로 설득하는 단계를거치면
좀더 좋은것들이 쌓여가겠죠
반대만 하면 5년이 시간낭비가 되겠지만요
공감합니다.
분명 단임제는 규니베타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한계가 있는 시스템임은 자명합니다.
다만 중임제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현황이
진영논리에 의해 양분되어 있어서
정부정책에 관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로써는 정책의 연속성 보장 보다는
진영간의 새로운 정책발굴과 적용이
교차순환되며, 부정부패의 고리가 고착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대한민국의 빨리빨리(교체)가 좋은쪽으로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안
맞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정책들이 주욱 연결되어야하는데 ᆢ
사람이 바뀌면 전임자 그림자 지우기가 제일 먼저 하는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좋으면 안건드리죠
버스환승시스템이라던가 ᆢ
광역교통망처럼 ᆢ
다들 찬성하는 거 ᆢ
그런것처럼 ᆢ
계속 설득해서 어느당도 이견없는 정책을 늘려가는게 필요하죠
독재로 가지 않으면서도, 연결성 있는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이 모양이라 자조하지만 말고 말이죠. 시스템은 체질과 같은 거라 결국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독재로 가지 않으면서도, 연결성 있는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이 모양이라 자조하지만 말고 말이죠. 시스템은 체질과 같은 거라 결국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박현안
맞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정책들이 주욱 연결되어야하는데 ᆢ
사람이 바뀌면 전임자 그림자 지우기가 제일 먼저 하는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좋으면 안건드리죠
버스환승시스템이라던가 ᆢ
광역교통망처럼 ᆢ
다들 찬성하는 거 ᆢ
그런것처럼 ᆢ
계속 설득해서 어느당도 이견없는 정책을 늘려가는게 필요하죠
@puregold
좋은 정책은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않죠
무상급식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정착된것처럼 서로 설득하는 단계를거치면
좀더 좋은것들이 쌓여가겠죠
반대만 하면 5년이 시간낭비가 되겠지만요
공감합니다.
분명 단임제는 규니베타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한계가 있는 시스템임은 자명합니다.
다만 중임제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현황이
진영논리에 의해 양분되어 있어서
정부정책에 관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로써는 정책의 연속성 보장 보다는
진영간의 새로운 정책발굴과 적용이
교차순환되며, 부정부패의 고리가 고착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대한민국의 빨리빨리(교체)가 좋은쪽으로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