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불법화는 오랜 기간 임신중지를 금지해온 나라들의 최근 완화 행보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난 6월 27일 임신중지권 폐기 판결 후 수일간, 미 연방대법원 밖에서는 찬성과 반대파의 충돌이 빚어졌다. 멕시코와 콜롬비아 법원이 최근 임신중지 합법화를 결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출처: Shuran Huang/뉴욕타임스
미 연방대법원이 50여년만에 합법적이던 임신중지 권리를 폐기하면서, 미국은 임신중지를 강력히 제한하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임신중지는 현재 최소 8개 주에서 금지된 상태로, 이런 불법화는 캐나다 같은 가까운 동맹국의 오랜정책과 반하는 것이고, 아일랜드, 멕시코, 한국 같은 국가에서 오랜 시간 유지된 금지 조항이 근래에 완화된 것에도 역행한다.
그러나 임신중지에 대한 역사는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찍어낸 듯 똑같은 법을 시행할 수는 없다. 전세계 어디든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분명한 법 조항과 이용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의료 서비스를 알고 대처해야 한다. 여기에 소개된 예는 모든 국가를 아우르지는 않지만, 각 나라 임신중지 법률의 다양성과 이들이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 보여준다.
캐나다
캐나다는 임신중지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다. 각 주와 준주의 공공 의료 시스템은 수정 후 20주 이내의 주요 의료 시술을 보장하는데 임신이 임신부의 생명에 위협적인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20주 이후 임신중지도 보장하고 있다. 공공 의료 서비스 이용과 예외 사항은 각 주에 따라 다르며, 병원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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