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뉴스의 정해진 앞날

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 정치병연구소장
2023/01/11
이재명씨를 보면 늘 안 내딛어도 될 한 발짝을 더 내딛어서 손해보는 일이 많다. 어제도 그렇다. 검찰 출석 잘했다고 본다. 저는 늘 검찰 출석 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국민의힘은 방탄 타령만 한다. 최소한... 내가 수사 잘 받고 있는데 무슨 방탄입니까, 이 얘기로 받아칠 수 있어야 될거 아닌가? 엊그제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제가 조사 잘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다.

근데 본인 입장을 드라이하게 얘기하면 충분했을 것을, 조봉암 사법살인까지 들먹였어야 하는지? 본인 입장에선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조봉암 선생 얘기는...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거기까지 가면 듣는 사람 입장에선, 아 이 양반이 또 MSG를 한가득 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나머지 진지하게 들어야 할 대목도 '오바'로 듣게 된다는 것임.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기 의원들이 40명씩 갈 필요도 없었다. 지도부 일부 정도가 같이 움직이면 되지... 

아무튼 여러 말씀 하시는데, 결국 핵심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거냐이다. 혐의가 제3자 뇌물인데, 그냥 뇌물하고 갈리는 핵심이 여기임. 그냥 뇌물은 포괄적 뇌물이라는 개념도 있고 하여 공직자가 직무 관련 구린 돈을 받기만 해도 대개 그냥 인정됨. 그런데 제3자 뇌물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돈을 받은 게 전제임. 근데 본인이 받은 게 아닌, 제3자가 받은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래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 ...
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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