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전국민 기본소득이 대박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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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gnews · 남의 일에 관심 많은 남자 사람
2022/03/20

가정 1.
전국민이 A, B, C, D 딱 4명으로만 구성된 가상의 한 나라가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 A는 대통령(정부)이 됐습니다.
이제 A가 만드는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 민간인 B, C, D 세명이 각자에게 10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B는 C에게, C는 D에게, D는 다시 A에게 각각 갚아야 할 돈이 10만원씩이 생긴 것입니다.

우선 급한 대로 돈을 빌려 쓰긴 했지만, 마땅히 갚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거칠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
이를 지켜보던 A(정부)가 묘수를 생각해 냅니다.
그 방법은 B에게만 1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겁니다.(모두에게  빌려주면 좋겠지만 정부도 돈이 모자랍니다.)
   
B는 정부에서 받은 10만원을 들고 얼른 C에게 달려가서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돈을 받은 C도 치킨이 먹고 싶었지만, 신의를 아는 성품인지라 잽싸게 D에게로 가 그 돈을 갚았습니다.
D는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B에게로 가서 받은 10만원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온 10만원을 B는 다시 A(정부)에게 상환했습니다. 무이자긴 하지만 빚 독촉때문에 고생했던 것을 잊지 않기로 합니다.

자 이제 모두의 빚이 청산됐네요.
정부가 지출한 10만원이 민간부문을 한 바퀴 돌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30만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승수효과라고 합니다.


가정 2
A, B, C, D 4명만 사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역시 대통령(정부)은 A가 맡았네요.

A는 대통령에 취임하며 새로운 화폐정책을 내 놓습니다.
이제 모든 급여는 아이스크림(이하는 타자의 압박으로 돈크림이라고 쓰겠습니다.)으로 대신한다는 화폐개혁을 전격 단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인 B, C, D 입장에서는 큰 낭패에 빠졌습니다.
아이스크림(화폐)의 최대 보존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책을 발표합니다.
돈크림이 영구 보전 가능한 냉장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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