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전국민 기본소득이 대박인 이유
가정 1.
전국민이 A, B, C, D 딱 4명으로만 구성된 가상의 한 나라가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 A는 대통령(정부)이 됐습니다.
이제 A가 만드는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 민간인 B, C, D 세명이 각자에게 10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B는 C에게, C는 D에게, D는 다시 A에게 각각 갚아야 할 돈이 10만원씩이 생긴 것입니다.
우선 급한 대로 돈을 빌려 쓰긴 했지만, 마땅히 갚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거칠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
이를 지켜보던 A(정부)가 묘수를 생각해 냅니다.
그 방법은 B에게만 1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겁니다.(
B는 정부에서 받은 10만원을 들고 얼른 C에게 달려가서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돈을 받은 C도 치킨이 먹고 싶었지만, 신의를 아는 성품인지라 잽싸게 D에게로 가 그 돈을 갚았습니다.
D는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B에게로 가서 받은 10만원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온 10만원을 B는 다시 A(정부)에게 상환했습니다. 무이자긴 하지만 빚 독촉때문에 고생했던 것을 잊지 않기로 합니다.
자 이제 모두의 빚이 청산됐네요.
정부가 지출한 10만원이 민간부문을 한 바퀴 돌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30만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승수효과라고 합니다.
가정 2
A, B, C, D 4명만 사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역시 대통령(정부)은 A가 맡았네요.
A는 대통령에 취임하며 새로운 화폐정책을 내 놓습니다.
이제 모든 급여는 아이스크림(이하는 타자의 압박으로 돈크림이라고 쓰겠습니다.)으로 대신한다는 화폐개혁을 전격 단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인 B, C, D 입장에서는 큰 낭패에 빠졌습니다.
아이스크림(화폐)의 최대 보존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책을 발표합니다.
돈크림이 영구 보전 가능한 냉장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