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화국의 역사는 헌법기관이 헌법에 쓰여있는 대로 작동되지 않아온 역사다.
2024/12/10
6공화국의 역사는 헌법기관이 헌법에 적혀있는 대로 작동되어오지 않아온 역사다.
대통령이 헌법 상의 국가원수인데, 왜 헌법 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만 말을 하는가?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헌법 상에서 적혀있는대로 한 번이라도 역할을 하게 된 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법원이 사법부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판사가 보수인지 진보인지부터 따지고 놔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헌법기관으로써 개인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해오셨나? 국회의원이 당론과 다르더라도 자기 의견을 말하면 자기 정치를 한다고 규정부터 짓던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다.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가??
한국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천권이었다.
당론을 어기면 공천 안 준다고 적어놓은 사람들은 공천을 통해서 국회의원들 행동을 ...
대통령이 헌법 상의 국가원수인데, 왜 헌법 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만 말을 하는가?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헌법 상에서 적혀있는대로 한 번이라도 역할을 하게 된 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법원이 사법부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판사가 보수인지 진보인지부터 따지고 놔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헌법기관으로써 개인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해오셨나? 국회의원이 당론과 다르더라도 자기 의견을 말하면 자기 정치를 한다고 규정부터 짓던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다.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가??
한국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천권이었다.
당론을 어기면 공천 안 준다고 적어놓은 사람들은 공천을 통해서 국회의원들 행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