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기부환경, 여기서부터 시작

황인형 · 재단법인 동천NPO법센터 변호사
2023/02/22
국내 기부관련 제도는 정신없이 꼬여있다. 그래도 법원은 중심을 잡았다.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최소 4만 7천여 명 이상이 사망하고, 11만 5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먼 곳의 사건은 가까운 이웃의 사건만큼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구태여 시간을 내 타인의 몸과 마음의 고통을 상상하며, 기꺼이 나눠 지려 한다. 인류애는 적극적 사고(思考)와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특히 귀하다. 재해 성금과 구호물품 기부는 그런 의식적 노력에서 비롯된다. 일부 이기적 동기가 개입할 수는 있지만, 피해 회복과 치유에 기여하는 건 같다. 어떤 마음에서든 기부는 분명히 선(善)하다. 
분명한 악(惡)은 기부를 가장해 돈을 착복하는 이들이다. 최근 AI가 생성한 것으로 보이는, ‘손가락이 여섯 개 달린’ 그리스 구조대원이 튀르키예 국적의 아동을 품에 안은 그림이 화제가 됐다. 성금 모금을 명목으로 해외에서 횡행한다는 사기의 예시다. 이를 보고 기부를 단념하거나 망설이게 된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많은 기부자들, 잠재적 기부자들은 궁금해졌을 것이다. 한국에는 이러한 사기를 막기 위한 제도가 있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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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조직 자문, 소송, 관련 제도개선 활동 중인 전업 공익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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