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논쟁은 새로운 양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게임 체인저로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투자의사결정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한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홈페이지까지 만들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은근슬쩍 사업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떡밥도 던집니다. 그럼에도 논란은 가라앉을 모양새를 보이지 않습니다. 야당은 5가지 거짓 해명 의혹에 답하라며 투쟁의 강도를 떨어뜨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 공개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나마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새로울 것 없다며 평가절하하며 의혹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야-언론의 지리하고도 과격한 공방전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끝날 수 없다면 이왕 시작한 논쟁, 조금이라도 생산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논쟁의 중심이 보다 좋은 질문으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다 좋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돌아가더라도 "WHO"보다는 "WHY"에, "WHY"보다는 "HOW"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안으로 예타를 받았다면 통과했을까?"

김건희 일가의 투기와 이에 부응한 공무원의 부정된 행위에 관심이 있건, 제도개선에 관심이 있건, 하다못해 분석의 기반이 될 공개된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들여다보던, 이 질문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공개 자료가 말할 수 있었으나 말하지 않은 것: 본타 대안 B/C값은?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투자의사결정과 관련된 거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www.molit.go.kr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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