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이 제안한 저임금 외국인 가사도우미(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허용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수입을 허용, 장려하자는 정책 법안)와 관련해 작지만 흥미로운 논쟁을 봤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토론이었으므로 논쟁 당사자들은 익명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이하 반말체.

1. A가 최저임금 이하를 허용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 법안을 비판하는 신문 칼럼에 다음과 같이 썼다.

"저임금 가사도우미 제도가 활성화된 홍콩(0.75명, 2021년 기준)과 싱가포르(1.02명)의 합계출산율은 우리나라(0.88명)와 함께 세계 최하위권이다. 단순히 육아 비용이 더 적은 곳보다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아이 낳고 키울 생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적어도 나는 그럴 것 같다."

2. 이 칼럼을 본 B가 다음과 같이 비판적 코멘트를 달았다. 

"경제학자가 Counterfactual 무시하시면 안되는데.. 홍콩/싱가폴이 이거라도 했으니 이정도 된거지, 외국인 가사 노동자라도 없었으면 더 최악일 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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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1번 발언에서 저출산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요인은 저임금 가사도우미 제도 유무가 아니라 저임금 가사도우미 제도라는 발상과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문화적 요인 즉,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해도 되는 문화라고 주장한다. "저임금 가사도우미 제도"의 유무로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환원하고 마는 법안 취지에 대한 반론이다. 탁월한 반론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나도 이 입장이다. 

한편 B는 A가 "Counterfactual"을 무시한다 비판한다. 카운터팩추얼 즉, 반사실적 가정은 인과 추론을 위한 가정이다. 다른 모든 것은 동일하고 보고자하는 특정 요인(처치 treatment라고 한다)만 다르다면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