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월급 기준으로 따지면 206만 740원입니다. 이를 두고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자영업, 소상공인 어느쪽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노동계의 경우 너무 낮다는 의견이고 자영업, 소상공인 쪽은 너무 높다는 의견입니다.

왜 이렇게 최저임금은 항상 결정할 때마다 많이 싸우는 모습을 보일까요?

먼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최저임금을 올릴수록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은 더 나아질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봅시다.

미국에서 2020년 2월 각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큰 인상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8%가 근로자들을 해고해야 한다고 답했고 14%는 업무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2%는 이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