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기본소득 게임(1): 내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by 백동희

alookso콘텐츠 · 콘텐츠팀

2021/11/25

이 표는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줄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표의 수치들은 민간씽크탱크 LAB2050이 2019년 발표한 연구보고서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가능한 모델 제안"에 나온 모형을 바탕으로 했다. 분위별 통합소득 등 몇 가지 수치만 2022년 버전으로 업데이트 한 것이다. LAB2050은 이 보고서에서 다양한 금액 수준의 기본소득 모델을 제안했다. 여기선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가장 적은 금액인 월 30만원 지급안을 채택했다. 이 모델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별도의 콘텐츠를 참조하면 된다. 당신의 손익을 계산해보세요 이 도표를 보고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내 연봉과 같거나 비슷한 소득분위를 찾는다. 그리고 내가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는지 손해를 보는지 확인한다.(주의! 여기 나온 건 가구 소득이 아니라 개인소득이다. 우리 가족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버는지가 기준점이란 뜻이다.) 예컨대, 1년 소득이 세...

백동희 · 뉴스와 나라경제에 관심이 많은 1인

2021/11/25

답글: 기본소득 게임(1): 내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산업/기술/IT 생활/사건사고+1

국민 전체에게 준다면 소외된 계층중에 사회지원도 못 받고 쓸쓸히 죽어간 사람들이 더이상 나오지 않게 될까요? 밥 한 끼 먹을 돈도 없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에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굶어죽어가던 사람들 모두 말이에요. 그리고 길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나이드신 분들 겨울엔 집에서 쉴 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