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구멍 때우는 0원짜리 변호사

애증의 정치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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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무료로 약자의 편에 서는 변호사, 잘못된 법을 막기 위해 하루에 100통씩 전화하는 변호사, 폭력과 차별에 맞서 말 그대로 ‘싸우는’ 변호사… 그리고 세 아이의 엄마. 드라마에나 나오는 얘기가 아니냐고요? 김예원 변호사는 ‘그런 삶도 가능하다’는 것을 매일 증명해보이고 있습니다.

김예원 변호사는 홀로 장애인권법센터를 이끌며 장애인·여성·아동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듀크대 방문학자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김 변호사를 지난 6일 미국 시카고에서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제도의 허점을 낱낱이 목격한 그에게 그 제도를 만든 정치를 물었습니다.


‘0원짜리’ 공익변호사


어떻게 공익변호사의 길을 택하게 되셨나요?

사법연수원에서 인권법학회와 신우회 동료들과 함께 가정폭력 상담소, 장애인권단체, 이주민이나 난민 지원 단체 등을 지원하는 기회를 얻었던 적이 있어요. 뉴스에서 보는 거랑 차원이 다르게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또 제 기질이 공익변호사와 잘 맞았어요. 공익변호사는 기존의 언어로 일하는 법률가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중 공익법재단 동천에 지원해 다양한 일을 하게 됐어요. 대형 로펌이다보니 장애인 인권, 북한 인권,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며, 공익 전반에 대한 이해와 기본기를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는데요. 그곳까지 오는 사건들은 거의 닳고 닳아서 온 것들이에요. ‘초반에만 잘 대처했어도 당사자가 이렇게까지 만신창이가 되지는 않았겠다’ 싶은 사건이 많이 보여서, 사건 초반에 대응하는 곳에서 일하면 어떨까 했죠.

마침 서울시에서 장애인인권센터를 개소해서 거기로 갔어요. 3년 일했는데요.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나 차별의 현장과 호흡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다만 제도 개선 활동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죠. 사건 지원을 하는 곳이니까요. 지리적인 제약도 있었어요. 다루는 이슈도 장애에 국한돼있었고요. 그래서 고민하다 장애인권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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