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프로포폴 사망’ 그후… 의사면허 정지 안한 복지부 by 진실탐사그룹 셜록

‘산모 프로포폴 사망’ 그후… 의사면허 정지 안한 복지부

진실탐사그룹 셜록 · 알리고, 퍼트리고, 해결합니다

2024/01/12

아이가 죽었다. 엄마가 죽던 날 태어난 아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팠다. 뇌 질환과 간질, 양쪽 난청까지 앓았다. 그렇게 장애를 안고 일곱 해를 살았다. 그리고 엄마가 죽은 지 7년 만에 아이도 엄마 곁으로 갔다. 2019년의 일이다.

한 가정의 비극이 시작된 2012년 그날. 제왕절개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간호조무사에게 마취주사 놓는 걸 지시했다. 적정량을 벗어난 프로포폴이 한꺼번에 산모의 몸속으로 들어갔다. 산모는 수술대에 누운 지 약 1시간도 안 돼 심장이 멈췄다.

하루아침에 엄마는 죽고, 아이는 장애를 얻었다. 그로부터 일곱 해가 지나 아이도 결국 세상을 떠났다. 한 여성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였던 남자는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의사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의료법을 어기고 사람을 죽게 만들었지만, 그의 의사면허는 무사했다. 면허취소는 고사하고, 단 하루의 면허정지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정지되지 않은 의사면허를 이용해 매달 천만 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

이 믿기 어려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건복지부는 알고 있다.

의료법을 어기고 사람을 죽게 만들었지만, 의사면허는 단 하루도 정지되지 않았다 ⓒ셜록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해 9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살려준 의사들’을 추적했다. 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 위기에 놓인 의료인에게 아무 처분도 하지 않고 방치한 사건들이다. 셜록은 감사원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재판 확정일자, 사건일자, 피고인 혐의, 선고형 등을 종합해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찾았다. 그리고 사건의 전모를 확인했다.

산모 유민정(가명)은 출산이 임박해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산부인과에 방문했다. 산모 유 씨는 수술대에 누워 제왕절개 수술을 준비했다. 2012년 2월 1일 오후 9시 40분경이었다.

하지만 수술 시작 전부터 상황은 잘못 돌아갔다. 산부인과 전문의 안민식(가명)이 전신마취를 시킬 목적으로 간호조무사에게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