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한 논의

Mant
Mant · 철학, 경제학, 과학 윤리 등을 다룸
2024/04/05
사람은 실수하며 깨닫는 동물이다. 실수의 정도는 개개인마다 다르고, 어떤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실수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러한 실수들을 방지하고 이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처벌이라는 방식을 이용한다. 이러한 실수의 수위와 종류에 따라 처벌의 방식과 수준도 달라진다.

상황이 따라 달라지지만 이러한 실수를 자주 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지식의 부족, 조심성의 부족, 사회 통념에 대한 이해의 결핍, 신체적 능력의 부족 등의 수많은 요소들이 존재한다. 청소년은 이러한 요소 중 상당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청소년에 대한 처벌은 일반적으로 성인에 대한 처벌보다 약하거나 처벌의 수위가 낮다.

이와 더불어 근래 청소년들의 강력범죄와 이에 대한 재판이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대중들이 원하는 처벌과는 그 간긋이 크기에, 청소년에 대해 적용되는 처벌의 수준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글에서는 재판에서 내려지는 처벌과 사람들이 바라는 처벌 사이의 괴리감의 원인에 대해 논할 것이...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