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롯데백화점, SK증권 등 일부 기업에서 시행 중인 미혼·비혼 직원 복지제도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연일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나라 망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출산을 독려하긴 커녕 오히려 출산기피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정부가 주도하는 저출산 극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청년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언급된 대책 중 하나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한 민간의 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었다. 정부는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기업과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세 부담을 지지 않게끔 하는 세재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기업의 비용(인건비)으로 인정하면 기업은 (법인세) 부담이 없어지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하고 2년 안에 지원받은 출산장려금엔 전액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이슈에 신호탄을 쏜 부영그룹의 ‘출산 직원 1억원 지급’ 결정이 등장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나온 대책이다. 앞서 부영그룹의 출산 지원 대책이 알려진 이후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