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 반동 그리고 자유 - 칼 슈미트 <파르티잔>

헌법이론가 카를 슈미트의 경우야말로 민주주의 개념을 보수혁명적으로 전유한 대표적 사례이다. 그의 『헌법론』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국가 형식 및 정부-또는 입법 형식으로서) 지배자와 피지배자, 통치자와 피통치자, 명령 하달자와 복종하는 자 간의 일치이다." 슈미트의 민주주의관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체제를 모델로 했으며 따라서 그것의 기본 원리는 전 구성원 간의 "일체성"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근대 의회민주주의의 대의 체제는 민주주의 본연의 일체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결국 의회민주주의는 천박한 대중민주주의로 전락할 운명이라는 것이 슈미트의 입장이다.

  보수 혁명론자들에 의한 민주주의 개념의 도용은 이처럼 매우 자의적이었으며 결코 그들의 반민주주의적인 정치관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았다.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을 그들은 민주주의 개념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