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탄소중립계획 :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목표를 후퇴시키다.
2023/05/29
정부의 탄소중립계획에 대한 시사인의 비판 기사(2023.4.20)를 소개합니다.
정부의 탄소중립계획은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국가별로 약속한 탄소감축 이행 목표를 지키기 위한 우리나라의 기본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점은, 이전 정권에서 세운 계획 대비 산업부문의 감축 목표가 줄었다는 것과, 연도별 목표가 윤석열 정부 임기 이후에 급격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쟁점이 많고도 많지만 핵심 논란은 한 가지로 모인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크게 줄여줬다는 점이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했을 때에는 2030년 산업부문 감축 목표가 2018년 대비 14.5%였다. 이번 계획에서는 11.4%로 3.1%포인트 줄었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연도별로 보면 매우 기형적인 모양이 된다. 현 정부 임기 안에선 매년 1000만t 안팎 완만하게 줄어나가던 배출량이 임기 이후부터 가팔라진다. 특히 2029년에서 2030년 사이에 1년 동안 1억t 가깝게 줄어든다. 마법 같은 추이다. “현 정부 임기 내에는 느슨하게 하다가, 그 뒤로는 나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목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것이 현실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인지, 의지의 부족으로 인한 목표의 후퇴인지 제가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에 충실하기보다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환경부가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산업부와 조율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무부처로서의 주도권을 갖지 못한 것이 계획의 후퇴를 가져 왔다고 지적하고...
궁금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배우고자 노력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공감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