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총량규제 완화로 집값이 떨어지길 커녕 오히려 오르는 역전현상이 벌어진것같습니다. 정부 나름 가계부채를 관리하려고 한 정책이겠지만 코로나같은 재난상황에서 가계부채를 타이트하게 잡는 것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상황에서 쉬는 기간이 늘고 벌이가 부족함에도 나가는 돈은 줄지 않고 동일하거나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여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임의적으로 타이트하게 막아버리면 상황을 버틸수 있는 힘마저 빼앗는 꼴이라 생각합니다.
집값을 잡으려고 대출총량규제를 했지만 소상공인들과 소시민들에게 버틸 힘마저 빼앗아버리는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값을 잡으려고 대출총량규제를 했지만 소상공인들과 소시민들에게 버틸 힘마저 빼앗아버리는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