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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은퇴 · 은퇴를꿈꾸는개발자
2021/10/04
가계부채 보고서라는 책에 있던 한줄이 생각납니다.

정부의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은 막상 위기가 온다면 언발에 오줌누기같은 수준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오지 않는다면 경제를 안좋게 만드는 나쁜 선택일 것이다.

사적 영역에서 공적영역으로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저는 재난 지원금을 포함해 사회복지 시스템이 사적 영역의 부채를 줄여줄 수 있도록 잘 설계되길 바라지만,
그 또한 쉽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영양실조 환자에게 주어지는 링거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점에 매우 공감합니다.
그것을 대출이 하닌 공적 영역에서 넘어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문제는 단순히 특정 대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특별히 건전하지도, 그것이 영양실조 환자에게 주어지는 링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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