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
악토 · 안녕하세요
2021/10/20
아무리 생각해도 흉악범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정답인거 같아요.
학창시절부터 꾸준히 고민해왔던 토픽입니다.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매일 보는 편인데요. 우리나라 같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거의 매일같이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항상 그들은 사람들이 생각할때 너무나도 약한 형량을 받는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서 화제가 되곤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영미법계가 아닌 대륙법계를 채택하였고 대륙법계 법률 채택 국가중에서는 높은 형량을 주고있습니다.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어 사회와 일정기간 격리시키는 행위 자체가 징벌의 목적도 있지만 교화를 중점에 두고서 이루어지는데요. 사실 교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로 2013~2017년 기준 5년간 재범률은 무려 14%를 찍을정도로 높은 재범률을 보여주고 있죠. 2021년이 된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결국에 남의 권리를 짓밟고 인생을 나락으로 밀어넣는 이런 범죄자들은 감옥에 간다고 교화가 되는거 같지 않습니다. 출소후 사후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거 같고요. 당장 최근...
악
악토 · 안녕하세요
2021/10/24
답글: 아무리 생각해도 흉악범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정답인거 같아요.
한국정치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격한 논리지만 그들은 이미 남의 권리는 신경조차 안쓰고 법의 처벌조차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형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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