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8
저도 흉악범들이 제 잘못에 비해 형량이 너무나도 작은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해요.
우리나란 가해자에게 관대하죠. 뭐만하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등 참 이유도 구구절절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처벌에 의구심을 품고 판사 네 가족이 이런 피해를 입어도 이런 처벌을 내릴거냐는 불만글들이 늘 베스트댓글이죠ㅜㅜ
저도 판/검사들을 AI로 바꿔서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오롯이 사건 자체로만 봤음 좋겠더라고요. 근데 AI가 최종 형량을 내릴 때 그동안의 판례들을 참고할텐데 워낙 판례 자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 힘드네요!
우리나란 가해자에게 관대하죠. 뭐만하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등 참 이유도 구구절절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처벌에 의구심을 품고 판사 네 가족이 이런 피해를 입어도 이런 처벌을 내릴거냐는 불만글들이 늘 베스트댓글이죠ㅜㅜ
저도 판/검사들을 AI로 바꿔서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오롯이 사건 자체로만 봤음 좋겠더라고요. 근데 AI가 최종 형량을 내릴 때 그동안의 판례들을 참고할텐데 워낙 판례 자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 힘드네요!
🙋 배우는게 즐겁습니다.
🙋 세상 돌아가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 특히 요즘은 재테크에 푹 빠져있어요 :)
저 또한 동의합니다.
의정부판사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어머니에게 맞을 만했다는 판결문을 써서 한동안 떠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AI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편견과 차별이 가득한 판례들을 답습해 답을 내 놓는다면
그 결과는 자명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범죄자 특정 프로그램을 폐기했던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어떻게 해도 흑인 여성이나 유색인 여성이 범죄자로 오인하는
AI를 신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AI가 최종 형량을 내릴 때 그동안의 판례들을 참고할텐데 워낙 판례 자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 힘드네요!
이말씀도 맞네요. 판례들을 참고할수 없게 셋팅해두면 어떨까요?
법조문대로, 법에 기재된 형량 그대로 집행하는거죠.
그나저나 이게 내 생에 볼수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동의합니다.
의정부판사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어머니에게 맞을 만했다는 판결문을 써서 한동안 떠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AI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편견과 차별이 가득한 판례들을 답습해 답을 내 놓는다면
그 결과는 자명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범죄자 특정 프로그램을 폐기했던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어떻게 해도 흑인 여성이나 유색인 여성이 범죄자로 오인하는
AI를 신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