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또 또 또 차악 타령 by 바보 시몬

흠좀무 · 좋은 글 읽는 걸 좋아합니다.

2021/12/09

차악을 뽑는 선거그 놈의 차악 타령은... 선거권이 생긴 이후로 모든 선거때마다 들어온 말이다. 거대 양당도, 그 후보들도 다들 가장 맘에 드는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래도 늘 얘보단 쟤가 그나마 나으니까~라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라고들 한다. 많이들 그렇게 투표한다. 왜냐면 내 표가 '사표'가 되어선 안되니까. 그렇다. 내년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권력자를 우리 손으로 맞이할 것이다. 아마 99% 확률로 이재명과 윤석열 중에서 ^^ 나는 내 의견이 사표가 되는 것이 싫다.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다수제 원칙이 보다 강하게 강조되어 있다고들 한다. 그간 비례성을 조금 경시해온 결과이다. 물론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다. 지역구에서 직접 뽑은 국회의원은, 지역 기반의 목소리를 보다 책임감있게 대의할 수 있다. 지역내 1위 후보만 국회의원이 되다보니 안정된 거대 양당 후보들이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정당의 안정적인 힘은,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의...

바

바보 시몬 · 네 바보입니다.

2021/12/12

답글: 또 또 또 차악 타령

한국정치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저도 이 이슈로 고민을 조금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어느 정도 잠정적인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때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두 가지 경험을 공유하려 합니다.

1) 앨 고어가 부시에게 대통령 선거에서 진 이후
네오콘이 등장했고, 이라크 침공이 있었죠. 죄 없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후 아랍에 극단주의가 더욱 강화돼 계속 많은 사람이 죽고 자기 땅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그 때 랠프 네이더가 안 나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성적으로 국가 권력은 여러 세력의 크기에 맞게 분할되는 게 맞지만, 역사는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종종 The Winner Takes It All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부시의 사례처럼 그게 이후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