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한 덩이를 훔친 죄로 19년간 감옥살이',
'5,900원짜리 '족발세트'를 폐기 처리한 뒤 먹었다고 횡령했다고 직원을 고소하였고 약식 명령으로 20만원의 벌금형'
'법'은 그것을 지켰을 때 보상이 0이다.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만이 있다.
'법'은 곧 '형벌' 이고 '형벌'은 '법'의 존재로부터 나온다. 법이 없다면 형벌도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법은 존재해야 한다 공동체 구성원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법이 구성원인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법은 이미 하나의 독재가 되어 버린 것 같다.
상식적으로 빵 한 덩이를 훔쳤으면 빵 한 덩이에 준하는 처벌을, 5,900원짜리 족발세트면 그에 준하는 처벌이면 될 일이다. (물론 이 사건은 절도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낫음)
빵 한덩이에 19년 감옥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