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탐구 2> 시민권을 아는 시민을 만드는 참여사다리 by 지구별여행자

지구별여행자 · 지구별 시민

2024/04/23

시민의 개념은 중세사회 이후 계몽의 역사를 거치면서 등장했다. 미시적으로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표현되지만 그 이면에는 봉건제도에 저항하면서 자본주의 발달에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의미한다. 시민은 정치 권리의 행사자로서 개인이 공동체와 정치적 일상에 참여하며 적극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프랑스 혁명 기간 중에는 사람들은 혁명에 참여하는 서로를 시민으로 호명하기도 하였다. 유럽의 중세시대를 넘어 계몽주의 사회를 연 주체는 시민이 등장하였다. 시민은 어떤 행위도 간섭받지 않는 사회적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 봉건사회의 신분으로부터 자본주의 사회의 계약으로의 이행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무질서한 사회는 사회계약이라는 이행체계가 만들어 지면서 그것 자체가 시민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우리 대한국민은 개정한다.”와 민주공화국 그리고 국민에 의한 권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시민의 강조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지구별여행자 · 지구별 시민

2024/04/23

<거버넌스 탐구 2> 시민권을 아는 시민을 만드는 참여사다리

한국정치 노동/인권/사회 지역사회

참여사다리를 향한 첫 걸음

시민참여, 거버넌스, 민관협치, 민관협력, 주민자치, 자치분권 등의 단어는 주민참여를 염두 해 둔 단어다. 같은 듯 다르게 다른 듯 같게 사용되는 이상의 단어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협력을 이루어 내는 것으로 사적영역인 시민이 공공영역에 공적인 정치적 참여를 의미한다. 주민참여 과정은 정치적 분권화의 과정으로 주민이 공공영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로컬차원에서의 민주적 시민성을 만들어 낸다. 공공영역에 민간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누군가 통치를 하거나 그들이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공식적･의도적으로 관여하는 민주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행정과 시민과의 상호작용 전개과정>